아래 내용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와 판정·심사기준)**에서 직접 확인된 문장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시기 :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판정·심사기준 : 1 적정 2 조건부 적정 3 부적정”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정돈된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및 판정·심사기준 (3가지)
1. 제출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법정 제출 시기입니다.
2. 판정·심사기준
심사 결과는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판정됩니다.
- 적정
- 계획서 내용이 법령 기준에 적합하고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
- 조건부 적정
-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적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적정
- 법령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조치가 불충분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필요하시면 다음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항목 전체 정리
- 제출 대상 공사 종류
- 부적정 판정 시 조치사항
- 블로그용 표·도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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