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의 "우주 이야기" 에세이

📌 25번 문제 (지문 그대로)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비법인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ㄴ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ㄷ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 핵심이번 문제 핵심은:비법인사단은 법인은 아니지만일정 범위에서 단체로 활동한다는 점입니다.특히:소송당사자 능력대표권 제한총유재산내부결의 필요 여부가 핵심.📌 먼저 용..

📌 18번 문제 (지문 그대로)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④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문제 핵심이번 문제 핵심은:부재자 재산관리인은법원..

📌 17번 문제 (지문 그대로)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②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④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⑤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돞아보기 (핵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초과행위결정 효력은:장래 처분행위 허가뿐 아니라기존 처분행위를 사후 추인하는 방식도 가능(대판 1..

16번 PDF 정상 업로드되었습니다.📌 16번 문제 (지문 그대로)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돞아보기 (핵심)👉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즉 민법은:실질주의·복수주의채택.📌 문제 핵심이번 문제 핵심은:주소는 실제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입니다.즉 단순 주민등록보다:생활 근거활동 중심실질 관계를 중시.📌 먼저 용어부터📌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

좋다. 이번 12번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 차이를 묻는 문제다.핵심은:➡ 판단능력 부족 정도에 따라➡ 법원이 얼마나 개입하느냐이다.특히👉 특정후견은 “일부 사무만 임시 보호”라는 점이 중요하다.요청대로 완성형 구조로 간다.📌 12번 문제 (지문 그대로)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

📌 13번 문제 (지문 그대로)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④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돞아보기 (핵심 그대로)👉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한 경우에는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제2항)반면,👉 ..

14번 PDF는 이번엔 정상 업로드되었습니다.📌 14번 문제 (지문 그대로)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③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④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돞아보기 (핵심)👉 특정후견 심판이 있어도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그리고:👉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해 ..

15번 PDF도 정상 업로드되었습니다.📌 15번 문제 (지문 그대로)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돞아보기 (핵심)👉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포함)가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제1항)📌 더..

좋다. 이번 11번은👉 행위능력 + 성년의제 +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제도를 묻는 문제다.핵심은:➡ 누가 보호 대상인가?➡ 법원이 어디까지 제한·보호하나?를 이해하는 것이다.요청대로 완성형 구조로 간다.📌 11번 문제 (지문 그대로)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②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③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⑤ 성년후견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돞..

좋다. 이번 09번은 사실상 08번의 응용이다.하지만 이번에는👉 확답최고권 + 철회권 + 미성년자 보호 범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특히:➡ 누가 누구에게 확답 요구하나?➡ 누가 철회할 수 있나?이걸 실제 계약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요청대로 완성형 구조로 간다.📌 09번 문제 (지문 그대로)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②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③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