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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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문제 (지문 그대로)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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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돞아보기 (핵심)

👉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포함)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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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보기 (핵심)

👉 “속임수”란:

단순히:

• 성인이라고 말한 정도 ❌
• 직업 말했다 ❌

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수단 사용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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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제한능력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입니다.

즉 법은:

• 제한능력자를 보호하지만
•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까지 무조건 보호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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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용어부터

📌 거절의 의사표시

👉 계약을 거절한다는 의사

예:

• “안 팔겠습니다”
• “계약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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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

👉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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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임수(사술)

👉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예:

• 위조 서류
• 허위 신분증
• 거짓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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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가능 ✔

✔ 핵심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 상대방은:

거절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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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절은:

•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위 아님
• 보호 필요성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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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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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취소 불가능 범위 지정 ✔

✔ 핵심

성년후견이어도:

• 일상생활 행위 등은
• 취소 불가 범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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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거래안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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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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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정후견 시 본인 의사 고려 ✔

✔ 핵심

현대 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 존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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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법원은:

• 무조건 강제 판단 ❌
• 본인 의사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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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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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 알면 철회 불가 ✔

✔ 핵심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제한능력자”

알고 계약했다면,

나중에:

“아 그냥 취소할래”

쉽게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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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스스로 위험 감수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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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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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피성년후견인이 속이면 취소 가능 ❌🔥

✔ 핵심

이번 문제의 핵심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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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으로 속여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면

취소 못 함.

(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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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대방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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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점

피성년후견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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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연결

문장은: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음.

실제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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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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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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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핵심 비교🔥

상황취소 가능 여부

단순 제한능력 행위	취소 가능
적극적 속임수 사용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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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술(속임수) 핵심

❌ 단순 말

• “나 성인이에요”
• “군대 갔다왔어요”

정도는 부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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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기망

• 위조 서류
• 허위 신분증
• 가짜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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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철학

법은:

• 제한능력자 보호
• 거래안정

둘 다 고려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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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한 줄

👉 제한능력자라도 적극적인 사술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한능력자의 범위와 종류

✔ 제한능력자란?

👉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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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호하나?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하지만 어떤 사람은:

• 나이가 어리거나
•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사기 위험 큼.

그래서 법이:

취소권 등을 부여해 보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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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능력자의 범위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다음 3종류.

종류보호 이유

미성년자	나이 어려 판단 미숙
피성년후견인	판단능력 지속적 결여
피한정후견인	판단능력 일부 부족

※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제한능력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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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 의미

만 19세 미만 자연인

(성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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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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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하면?

원칙: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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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고등학생이:

• 고가 오토바이 구매

→ 부모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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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단독 가능 행위

예시

용돈 범위 소비

단순 이익행위

허락받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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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의제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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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성년후견인

✔ 의미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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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한 것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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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특징

보호 가장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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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내용여부

취소권	⭕
대리 가능	⭕
행위능력 제한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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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중증 치매
• 심한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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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점🔥

❌ 자동 발생 아님

치매 있다고 자동 피성년후견인 아님.

반드시:

법원 심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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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한정후견인

✔ 의미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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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고령으로 큰 계약 판단 어려움
• 재산관리 일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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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성년후견보다 보호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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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일부 행위만:

• 동의 필요
•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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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원이:

필요한 범위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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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특정후견인 (주의🔥)

✔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만 도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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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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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엄밀히는:

제한능력자에 포함 안 됨.

시험 자주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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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비교표🔥

구분판단능력보호강도행위능력 제한

미성년자	미성숙	중간	⭕
피성년후견인	거의 없음	매우 강함	큼
피한정후견인	일부 부족	중간	일부
피특정후견인	대체로 가능	약함	원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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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능력자 제도의 목적

핵심:

거래 금지가 목적이 아니다.

➡ 판단능력 부족자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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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초핵심🔥

구분핵심

제한능력자	취소 가능
특정후견	원칙 제한 없음
피성년후견인	가장 강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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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한 줄

👉 제한능력자는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민법상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