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5번 문제 (지문 그대로)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ㄷ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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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비법인사단은 법인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에서 단체로 활동한다

는 점입니다.

특히:

• 소송당사자 능력
• 대표권 제한
• 총유재산
• 내부결의 필요 여부

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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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용어부터

📌 비법인사단

👉 법인등기 안 했지만
단체 조직 갖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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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종중
• 교회
• 동창회
•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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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법인은 아니지만:

• 대표자 있음
• 단체 의사결정 있음
• 재산 공동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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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

👉 단체 구성원 전체가
집합적으로 가지는 재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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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 채무자가 권리행사 안 하면
채권자가 대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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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비법인사단 명의로 소송 가능 ✔

✔ 핵심

민사소송법상: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사단 이름으로 당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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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실제 사회생활에서:
단체 자체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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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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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보증계약 + 총회결의 없음 → 원칙 유효 ✔🔥

✔ 핵심 함정

보증행위는:

• 재산상 위험 큼
• 내부적으로 총회결의 필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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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판례는?

총회결의 없었다고:

바로 무효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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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건:

내부적 대표권 제한 문제

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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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상대방이:

• 제한 사실 알았거나
• 중대한 과실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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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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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내부결의 필요 ❌🔥

✔ 핵심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권리 보전 위해 행사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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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비법인사단 내부 의사결정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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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채권자가:
총유재산 권리 대위행사할 때:

사원총회 결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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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채권자는:
사단 내부기관 아님.

단순 권리보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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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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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지문판단

ㄱ	⭕
ㄴ	⭕
ㄷ	❌

👉 정답: ③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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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핵심 정리🔥

포인트결론

비법인사단 소송당사자	가능
대표권 제한 위반	원칙 유효 가능
채권자대위권 행사	내부결의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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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핵심 함정🔥

많이 틀리는 부분.

✔ 내부 제한 ≠ 외부 무효 자동

즉:
총회결의 없었다고:

곧바로 계약 무효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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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핵심🔥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 자신의 권리보전

제도.

따라서:
사단 내부 총회결의까지 요구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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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철학

비법인사단은:

• 단체 실체 인정
• 거래안정 보호
• 내부자치 존중

조화시키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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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한 줄

👉 비법인사단은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성을 인정받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내부적 대표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