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번 문제 (지문 그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②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 돞아보기 (핵심)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결정 효력은:
- 장래 처분행위 허가뿐 아니라
- 기존 처분행위를 사후 추인하는 방식도 가능
(대판 1982.12.14. 80다1872·1873)
📌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정관리인”
이라는 점이다.
특히:
- 권한 범위
- 법원 허가
- 사후 추인 가능 여부
가 핵심 포인트.
📌 먼저 용어부터
📌 부재자
👉 주소·거소 떠나
언제 돌아올지 불분명한 사람
📌 재산관리인
👉 부재자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
법원이 선임.
📌 권한초과행위
👉 관리 범위를 넘는 행위
예:
- 부동산 매각
- 담보 설정
📌 추인
👉 나중에 승인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것
📌 ①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 ✔
✔ 핵심
재산관리인은:
법원 선임
에 의해 권한 발생.
✔ 따라서
법률상 인정된:
법정대리인
성질 가짐.
✔ 결론
⭕ 맞다
📌 ② 부재자는 자연인만 해당 ✔
✔ 핵심
부재 제도는:
사람의 생사·귀환 불명
전제.
✔ 법인은?
- 사라짐
- 연락두절
개념 아님.
법인은:
- 해산
- 청산
- 파산
등 별도 제도 사용.
✔ 결론
⭕ 맞다
📌 ③ 사후 추인 불가 ❌🔥
✔ 이번 문제 핵심 함정
문장은:
“사후 추인 방식 허가 불가능”
이라고 함.
✔ 그런데 판례는?
⭕ 가능하다고 봄.
즉 법원은:
- 미래 처분 허가뿐 아니라
- 이미 한 초과행위를
사후적으로 추인 가능.
✔ 왜?
거래안정·재산보호 위해.
✔ 문제 연결
문장이 틀림.
✔ 결론
❌ 틀림
📌 ④ 권한 넘는 행위 → 법원 허가 필요 ✔
✔ 핵심
관리 범위 넘는 행위는:
법원 통제 필요.
✔ 예시
- 토지 매각
- 건물 담보
등.
✔ 결론
⭕ 맞다
📌 ⑤ 선임취소 효력은 장래효 ✔
✔ 핵심
재산관리인 선임 취소되어도:
이미 한 행위까지 소급 무효 아님.
✔ 왜?
거래안정 보호.
✔ 따라서
취소효과는: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
✔ 결론
⭕ 맞다
🎯 정답
👉 ③번
📌 시험 핵심 정리🔥
포인트결론
| 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
| 권한초과행위 | 법원 허가 필요 |
| 사후 추인 | 가능 |
| 선임취소 효과 | 장래효 |
📌 실무 느낌으로 이해
법원은:
“부재자 재산 보호”
목적.
그래서:
- 관리인 마음대로 처분 막고
- 필요한 경우 사후 승인도 가능하게 함.
📌 판례 핵심🔥
법원의 허가는
장래 행위 허가뿐 아니라
기존 행위 추인 방식도 가능.
이 문장 그대로 암기 가치 높음.
🚀 최종 한 줄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허가는 장래 행위뿐 아니라 이미 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부재자 재산관리의 범위와 권한초과행위
📌 1. 재산관리의 범위란?
✔ 의미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어디까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가
의 문제.
📌 기본 원칙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보존·관리행위
를 할 수 있다.
📌 왜 제한하나?
부재자는:
- 직접 의사표시 불가
- 재산처분 통제 불가
따라서:
함부로 재산 감소시키면 위험
하기 때문.
📌 재산관리 범위
크게:
구분의미
| 보존행위 | 재산 유지 |
| 이용·개량행위 | 정상 관리 |
| 처분행위 | 재산 감소 위험 |
📌 2. 보존행위
✔ 의미
재산 현상 유지 행위
✔ 예시
- 건물 누수 수리
- 세금 납부
- 채권 보전
- 임대료 수령
✔ 특징
👉 관리인 단독 가능
법원 허가 불필요.
📌 3. 이용·개량행위
✔ 의미
재산 가치 유지·증가 위한 관리
✔ 예시
- 임대 계약
- 통상 수선
- 농지 경작
✔ 특징
일반 관리 범위 내 가능.
📌 4. 권한초과행위🔥
✔ 의미
원래 관리 범위를 넘어:
재산 자체에 큰 영향 주는 행위
📌 왜 “초과”인가?
재산 감소·위험 가능성 큼.
따라서:
법원 통제 필요.
📌 대표적 권한초과행위
행위이유
| 부동산 매각 | 재산 감소 |
| 담보 설정 | 위험 증가 |
| 고액 투자 | 손실 위험 |
| 증여 | 재산 유출 |
| 대규모 차용 | 채무 부담 |
| 소송상 화해 | 권리 포기 가능 |
📌 핵심
이런 행위는:
법원 허가 필요
📌 법원 허가 없이 하면?
원칙적으로:
무권한행위 문제 발생 가능
📌 17번 연결
문제의:
권한초과행위
는 바로:
- 매각
- 처분
- 담보
같은 중요행위 의미.
📌 판례 핵심🔥
법원 허가는:
✔ 사전 허가 가능
예:
“이 토지 팔아라”
✔ 사후 추인도 가능
예:
이미 팔았는데:
나중에 법원이 승인
📌 시험 핵심 비교🔥
구분법원 허가
| 보존행위 | 불필요 |
| 일반 관리 | 보통 불필요 |
| 권한초과행위 | 필요 |
📌 쉽게 이해
✔ 보존행위
“재산 지키기”
✔ 권한초과행위
“재산 줄이거나 위험 주기”
📌 민법 철학
핵심:
재산은 유지 자유,
처분은 엄격 통제.
🚀 최종 한 줄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보존·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 매각·담보설정 등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초과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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