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았다.
👉 요청대로: 문제 지문 그대로 → 그 다음 판단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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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번 문제 (지문 그대로)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②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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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① ❌ 틀림

→ 법률·관습법 없으면 조리, 사실인 관습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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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맞다

→ 돞아보기: 명령 포함 → 법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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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맞다

→ 관습법도 법질서 위반 시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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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맞다

→ 더 알아보기: 관습법 직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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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맞다

→ 조약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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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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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한 줄

👉 “법률 → 관습법 → 조리 (사실인 관습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