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알았다. 이번에도 지문 그대로 → 그 다음 판단만 한다.

---

📌 05번 문제 (지문 그대로)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 판단

① ✔ 맞다

---

② ❌ 틀림

👉 이유 (돞아보기 기준):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 → 소유권 취득 불가 / 관습상 물권도 인정 안 됨

---

③ ✔ 맞다

---

④ ✔ 맞다

---

⑤ ✔ 맞다

---

🎯 정답

👉 ②번

---

🚀 핵심 한 줄

👉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관습상 물권 인정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