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좋다. 이번엔 03번 문제 완성형 해설 간다.
👉 지문 → 돞아보기 → 더 알아보기 → 용어 → 상황 → 문제 연결 → 요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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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번 문제 (지문 그대로)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제권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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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돞아보기 (지문 그대로)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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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보기 (지문 그대로 핵심)

👉 일부 권리는
겉으로는 “청구권”처럼 표현되지만

➡ 실제로는 형성권으로 해석됨

예:

• 지상물매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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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핵심

👉 이 문제는 딱 하나:

➡ 형성권이냐 vs 청구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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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계약해제권 / 형성권

✔ 용어

👉 계약해제권
→ 계약을 끝내는 권리

👉 형성권
→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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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상대방이 약속 안 지킴

“계약 해제한다”

➡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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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연결

👉 의사표시만으로 변화

✔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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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취소권 / 형성권

✔ 용어

👉 취소권
→ 사기·강박 등으로 한 계약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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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속아서 계약

“취소한다”

➡ 계약 소급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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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연결

👉 내가 바꿈

✔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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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유익비상환청구권 / ❌ 형성권 아님

✔ 용어

👉 유익비상환청구권
→ 남의 물건에 비용 들여 가치 증가

👉 그 비용 돌려달라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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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남의 집 수리해줌

“비용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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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연결

👉 상대에게 요구

➡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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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형성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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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예약완결권 / 형성권

✔ 용어

👉 예약완결권
→ 사전 계약 기반

👉 본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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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살게”

➡ 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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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연결

✔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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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상물매수청구권 / 형성권

✔ 용어

👉 지상물매수청구권
→ 건물 철거 대신 매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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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이 건물 사라”

➡ 매매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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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연결

👉 법률관계 변화

✔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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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③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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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해설 (핵심 압축🔥)

👉 이 문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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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권 vs 청구권

• 형성권 → 내가 바꾼다
• 청구권 → 상대에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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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 이름에 “청구권” 들어가도

➡ 실제는 형성권일 수 있음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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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

➡ 돈 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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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한 줄

👉 “바꾸면 형성권, 돈 달라면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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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단계면
👉 권리 분류 문제는 거의 끝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