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는 티스토리에 올릴 수 있게 정리한 6번 문제 해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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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6번 문제 해설

문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④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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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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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예약완결권은 청구권인가?

아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나중에 네가 원하면 이 땅을 1억에 팔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단순히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매매예약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약계약에서 B에게 “나중에 혼자서 매매를 완성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경우, B가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즉, 상대방에게 “계약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다.

그래서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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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하는가?

맞다.

주된 권리는 중심이 되는 권리이고, 종된 권리는 그 주된 권리에 붙어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담보하기 위해 B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자.

이때,

• 돈 받을 권리 = 주된 권리
• 저당권 = 종된 권리

돈 받을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면, 그 돈을 담보하던 저당권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이것이 ②번이 맞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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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자취소권은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가?

아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B가 A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자기 재산을 C에게 넘겨버렸다. 그러면 A는 “그 재산 처분은 나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취소합니다”라고 말한다고 바로 효과가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으로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③번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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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가?

아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를 없애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를 막거나 미루는 권리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건을 팔기로 하고, B는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B가 돈은 주지 않고 A에게 “물건 먼저 달라”고 한다.

이때 A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돈 먼저 줘야 물건을 주겠다.”

이것이 항변권이다.

B의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B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A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즉,

• 청구권 소멸 ❌
• 청구권 행사 저지 ⭕

그래서 ④번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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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대차계약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인가?

아니다.

임대차계약해지권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권리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일신전속권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 붙어 있어서 남에게 넘길 수 없는 권리다. 이혼청구권, 친권처럼 개인의 신분이나 인격과 강하게 연결된 권리가 대표적이다.

임대차계약해지권은 그런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적 성격의 권리다.

따라서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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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보기핵심 개념판단

①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	틀림
②	주된 권리 소멸 → 종된 권리도 소멸	맞음
③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	틀림
④	항변권은 청구권을 없애지 않고 막는다	틀림
⑤	임대차해지권은 일신전속권 아님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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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한 줄 정리

권리는 이름만 외우면 안 되고, 실제 상황에서 왜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